문재인 정부 출범 2주차인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는 불과 보름 전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18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국과장은 집권 여당의 보건의료 대선 공약을 토대로 연일 국정과제 수립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 기조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제고이다.
복지부 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험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및 의료계, 진보시민단체와 갈등을 불러온 원격의료 법안 추진은 이미 흘러간 옛 노래라는 시각이다.
의료계 희망사항인 적정부담-적정수가도 복지부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저부담-저수가 현 체계를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한다는 공약은 복지부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대형병원 외래 진료 축소와 중소병원 역할 재검토 및 신규진입 제한, 명퇴제도 활용 역시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 궤도에 진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보건의료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을 기초로 전면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주요 공약의 실행계획이다"라면서 "지금은 공약과 언론 보도 등 아름아름 모은 콘텐츠에 치중하고 있다. 신임 장차관이 임명돼야 일사분란하게 내실을 기해 국정과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권교체 이후 완전히 바뀐 복지부 정책기조.
복지부 한 공무원은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존재다. 정권에 따라 정책기조는 달라지고, 공무원은 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무원은 영혼없는 존재"-"정권마다 달라지는 정책기조 당연"
문재인 정부 출범 2주차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기조가 전면 수정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복지부 관료 출신인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오마바 케어가 폐지되는 등 미국 관료사회도 우리와 동일하다"고 전하고 "전 정부와 다른 복지부 정책방향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 출범마다 달라지는 정책에 맞춰야 하는 공무원들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의료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원격의료라는 프레임으로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원격의료 관련 정책 전면 제고 공약을 의료정보화 시대흐름에서 향후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내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실천방안과 예산 등 후속조치를 위해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실세 장관 임명과 다음주로 예정된 차관급 내부 승진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