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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수가, 관행 70% 수준…비급여 전면급여화 걱정"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개원가 고통 가중…자영업 배려 정책 필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5-22 0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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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열 수가는 관행수가의 70%밖에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다."
김승진 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2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비급여의 급여화가 들어있었던 만큼 어떤 형태로든 추진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모두 좋은 말"이라면서도 "자영업자가 600만인데 평균 연 수입이 2000만원이 안된다고 한다. 서민을 위하려면 600만의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들도 나와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완화하면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병의원, PC방 등은 인건비만 한 달에 한명당 750만원이 나간다"라며 "750만원 매출을 올리기도 힘든 고통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개원가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김 회장의 우려.
그는 "직원 월급은 200% 올라가는데 수가는 매년 3%도 겨우 오른다"라며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 개원가 수입은 더 떨어진다.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외과계는 지난달 힘을 합치기로 했다. 흉부외과의사회를 비롯해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가 의기투합해 만든 '외과계 일차의료기관 연합회'가 그것이다.
연합회는 현재 외과 파트 의료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의사회도 최근 합류해 연합회가 2배 이상 커졌다.
그는 "외과계 수가는 상대가치평가에서 많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 정책도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굳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맹장, 하지정맥류 등 가벼운 수술은 1차 의료기관에서 커버해야 3차 의료기관은 진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개원 외과의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비급여의 급여화가 들어있었던 만큼 어떤 형태로든 추진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모두 좋은 말"이라면서도 "자영업자가 600만인데 평균 연 수입이 2000만원이 안된다고 한다. 서민을 위하려면 600만의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들도 나와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완화하면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병의원, PC방 등은 인건비만 한 달에 한명당 750만원이 나간다"라며 "750만원 매출을 올리기도 힘든 고통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개원가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김 회장의 우려.
그는 "직원 월급은 200% 올라가는데 수가는 매년 3%도 겨우 오른다"라며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 개원가 수입은 더 떨어진다.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외과계는 지난달 힘을 합치기로 했다. 흉부외과의사회를 비롯해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가 의기투합해 만든 '외과계 일차의료기관 연합회'가 그것이다.
연합회는 현재 외과 파트 의료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의사회도 최근 합류해 연합회가 2배 이상 커졌다.
그는 "외과계 수가는 상대가치평가에서 많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 정책도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굳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맹장, 하지정맥류 등 가벼운 수술은 1차 의료기관에서 커버해야 3차 의료기관은 진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개원 외과의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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