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숙원과제인 수련비용 국고지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미궁으로 빠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은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에 없어 의료 질 향상 지원금에 포함한 현행 유지 방식을 고수 중이다.
앞서 의료계는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진료 공백에 대한 인력 활용 방안으로 수련비용 지원을 강도 높게 제기해왔다.
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지난 3월 전공의 육성 국회 토론회에서 "전공의특별법에 국가 지원 근거 조항이 있는데 법 제정 후 반년이 지났음에도 국가적으로 예산책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기계와 신의료기술에 투자가 이뤄졌지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며 국가 지원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는 대형병원에 존재하는 PA(의료보조인력)라는 불법적 의료 인력을 차단하고, 미국 등과 같은 양질의 수련교육을 위해 국가의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 원장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병원협회와 주요 대학병원 원장들은 최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수련비용 국고 지원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국회 설득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복지부 입장은 부정적이다.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대선 공약에 수련비용 국고 지원 문구가 없다는 것이다.
의료 질 향상 지원금에 녹아있는 전공의 수련 항목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전 의원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대선 토론회에서 수련비용 국고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의료 질 향상 지원금 5000억원 중 전공의 수련 항목은 8%인 400억원 수준이다.
이를 200여개 전국 수련병원으로 나누면 한 수련병원 당 1억에서 2억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인건비 지원은 국민과 경제부처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료 질 향상 지원금 안에 있는 전공의 수련 항목 지원금을 늘려 양질의 수련 프로그램 지원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수는 존재한다.
전공의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전 의원(전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대선후보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수련비용 국고 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당시 김용익 전 의원은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전공의 인력이 국민건강을 위한 국가 자원이라는 개념이 전제돼야 한다. 이 부분에 의사들이 동의해야 한다"며 국고 지원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신임 장관 의지에 따라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유력 시 되는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은 전공의특별법 발의부터 제정까지 깊숙히 관여했다.복지부는 김용익 전 의원 발언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신임 장관과 논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에 수련비용 국고지원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아직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신임 장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지 여하에 따라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 가능성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65, 의사)이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유력 시 되는 가운데 청와대의 중앙부처 장관 인선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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