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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허위청구 들통" 의료기관 부당청구 '백태'

심평원, 현지조사 사례 공개…인력·시설·장비 부당청구가 대부분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5-26 16:14:26
일부 의료기관이 상근하지도 않는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현지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초 심평원은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부당청구 사례는 지난 3월에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이다.

공개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8일까지 약 2주간 7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79개 요양기관 중 77개 기관(97.5%)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됐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부당금액 순으로 ▲상근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전체 82.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실제 진료하지 않은 비용의 거짓청구 10.2%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후 부당청구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7.3%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과다청구 0.3% ▲주사제 0.5앰플 사용 후 1앰플 부당청구 등 증량청구 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하는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건보공단 건강검진에 포함돼 있는 검사료 이중청구' 등 의과 6사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 치과 2사례, '진료기록부에 변증에 대한 기록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한방 부당사례를 포함하여 총 9개 사례이다.

그밖에 부당청구 세부 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 부당청구 사례공개 확대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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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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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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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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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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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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