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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딩에 갇힌 깜깜이 수가협상 언제까지 이럴껀가"
전국 시도의사회장 지적…"수가협상 전면 거부도 검토"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05-31 12: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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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간에 마지막 수가협상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깜깜히 협상에 대해 성토를 내놔 주목된다.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눈치작전을 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한 수가협상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의협을 비롯해 공급자단체와 공단이 3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밴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체도 없는 시간을 보냈다"며 "그저 형식적 절차였을 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만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가계약은 공단에서 짜놓은 밴딩이라는 프레임에 갖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어떤 비율로 나눠가질 것인가만 비통한 심정으로 반복해 왔을 뿐"이라며 "최소한 차기년도 의료수가는 몇%에서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러한 깜깜이 협상으로 실질적인 가치를 논의하는 것이 아닌 밴딩이 결정될때까지 눈치작전만 거듭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일차의료활성화를 외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가 등의 최소한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수가 협상 시한 마지막나, 그것도 늦은 시간이 되서야 밴딩이 결정되고 결국 공급자 단체들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채 눈치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단 0.1%의 수치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눈치작전을 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은 이런 식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더이상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이를 거부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밴딩 결정과 눈치작전을 일관해온 깜깜히 수가협상을 이제 털어버리고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눈치작전을 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의협을 비롯해 공급자단체와 공단이 3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밴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체도 없는 시간을 보냈다"며 "그저 형식적 절차였을 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만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가계약은 공단에서 짜놓은 밴딩이라는 프레임에 갖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어떤 비율로 나눠가질 것인가만 비통한 심정으로 반복해 왔을 뿐"이라며 "최소한 차기년도 의료수가는 몇%에서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러한 깜깜이 협상으로 실질적인 가치를 논의하는 것이 아닌 밴딩이 결정될때까지 눈치작전만 거듭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일차의료활성화를 외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가 등의 최소한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수가 협상 시한 마지막나, 그것도 늦은 시간이 되서야 밴딩이 결정되고 결국 공급자 단체들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채 눈치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단 0.1%의 수치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눈치작전을 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은 이런 식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더이상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이를 거부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밴딩 결정과 눈치작전을 일관해온 깜깜히 수가협상을 이제 털어버리고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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