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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가인상 소기 성과…하지만 여전히 목마르다"
의협 추무진 회장 총평 "일차의료활성화 총력을 다할 것"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06-01 15: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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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3%대 이상 수가를 인상한 것은 소기의 성과다. 하지만 일차의료를 살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가협상의 결과를 이같이 요약했다.
유형별 수가 협상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받은 것과 5년 연속 3%대 수가를 인상하게 된 것은 분명한 성과라는 것이다.
추 회장은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조산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며 "또한 최근 5년 연속 3%대 수가 인상을 이뤄낸 것은 분명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수가협상에 만전을 기해준 협상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마지막까지 0.1%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 노력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원급 환산지수는 전년대비 3.1% 인상됐다. 이는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메우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 정도의 수가 인상으로는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추무진 회장은 "물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일차의료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다"고 털어놨다.
또한 그는 "하지만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다보면 척박한 의료환경도 점차 개선돼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의료계가 지적한 깜깜이 협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특히 외부에서 볼때 무의미해 보이는 협상 테이블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수가협상이 수차례 진행되고서도 막판에 새벽까지 이어지는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지만 그 과정에서도 협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 과정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는 만큼 이런 시간이 의미없지는 않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적정의료를 행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형별 수가 협상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받은 것과 5년 연속 3%대 수가를 인상하게 된 것은 분명한 성과라는 것이다.
추 회장은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조산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며 "또한 최근 5년 연속 3%대 수가 인상을 이뤄낸 것은 분명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수가협상에 만전을 기해준 협상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마지막까지 0.1%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 노력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원급 환산지수는 전년대비 3.1% 인상됐다. 이는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메우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 정도의 수가 인상으로는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추무진 회장은 "물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일차의료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다"고 털어놨다.
또한 그는 "하지만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다보면 척박한 의료환경도 점차 개선돼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의료계가 지적한 깜깜이 협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특히 외부에서 볼때 무의미해 보이는 협상 테이블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수가협상이 수차례 진행되고서도 막판에 새벽까지 이어지는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지만 그 과정에서도 협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 과정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는 만큼 이런 시간이 의미없지는 않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적정의료를 행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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