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뒤집힌 판결, 환자가 찾아간 공탁금 2억원 어쩔까
서울고법 "병원 측 의료과실 없다, 공탁금 반환하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6-05 05:00:10
-
가
-
URL복사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까지 승패를 반복하던 6년여의 법정 싸움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없다"는 결론으로 막을 내렸다.
소송 과정에서 병원 측은 원고일부승이라는 2심 결정을 받아들게 돼 2억4049만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환자 측은 즉시 공탁금을 찾아갔다.
3심에서 상황은 반전됐다. 대법원이 2심 결과를 파기환송한 것. 파기환송 결과는 '원고 패'라는 1심 결과와 같았다.
사연은 이렇다. 요통 및 왼쪽 하지 방사통으로 A병원을 찾은 환자 김 모 씨는 MRI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약물치료에도 호전이 없자 김 씨는 신경근차단술을 받았고, 그래도 안돼 내시경적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이때, 김 씨 상태는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왼쪽하지 45도에서 양성반응, 도수근력 검사 결과 좌측 족무지 신전근 3등급, 감각 검사 결과 하지저림 증상이 있었다.
신경차단술과 추간판절제술 이후에도 김 씨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김 씨는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의료진이 내시경을 제대로 삽입 못해 여러 차례 신경을 자극했고 환자가 수술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수술은 보통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데 반해 3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원형)는 최근 디스크 수술 후 부작용이 생긴 환자 김 모 씨가 서울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환자가 찾아간 공탁금을 병원에 돌려주라고 했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로 인한 악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없다"며 "환자가 수술 도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수술 직후 보행이 힘들고 전신에 통증이 있다는 호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결과 발생을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어 "2심 판결에서 환자의 청구를 인용해 병원이 패소한 부분은 대법원의 환송판결로 파기됐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김 씨가 찾아간 공탁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나아졌다더니…돌연 의료과실 주장한 환자 '패' 2017-03-07 11:49:17
- 자료 증명한 조기 척추수술, 심평원 삭감 피했다 2017-03-02 12:00:45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