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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의료급여 미지급금 깜짝 추경배정…의료계 반색
올해 4월까지 집계분 4147억원 배정…병원들 "가뭄에 단비될 것"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06-05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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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의료급여 미지급금 4000억원을 깜짝 배정하면서 의료계가 반색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가 한번에 풀렸기 때문. 이들은 가뭄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자치 창출을 위한 예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추경 예산인 만큼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눈에 띄는 점은 보건복지부에 8649억원이 배정됐다는 점이다. 특히 이 금액 중 절반 이상은 의료급여 미지급금이다.
의료급여 진료행태별(입원, 외래, 약국) 진료비 추이.(2009년~2015년)
민생 안정을 위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올해 4월분까지 집계해 총 4147억원을 배정한 것이다.
대부분 전년도 의료급여 미지급금도 추경 예산에서 반토막 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
이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매해 추경예산을 기대하다가 반토막난 예산에 공분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지난해 미지급금에 올해 4월까지 집계분까지 더해 일시에 미지급금을 털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크게 반색하며 환영하고 있다. 가뜩이나 팍팍한 경영 현실에서 미지급금으로 묶여 있는 예산은 큰 골칫거리였기 때문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의 대부분은 장기입원 환자들의 입원료"라며 "1여년간 이러한 금액을 합하면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매년 늦어지는 미지급금 배정에 속이 타들어 간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번에도 추경에서 반 이상 잘려 나갈 것으로 봤는데 올해 4월분까지 준다니 정말 가뭄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더욱 민감한 정신의료기관 등은 더욱 더 고양돼 있는 모습이다. 당장 돈이 돌지 않아 대출을 받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버티는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이유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사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80~90%가 의료급여 환자"라며 "의료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수익의 80~90%가 그대로 묶여 버린다는 의미"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미지급금이 들어올때 까지 대출을 받았다가 돈이 들어오면 대출을 갚은 악순환를 거듭하는 원장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미지급금 해결이 숙원사업인 입장에서 추경에 100% 예산이 반영된 것은 정말이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가 한번에 풀렸기 때문. 이들은 가뭄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자치 창출을 위한 예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추경 예산인 만큼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눈에 띄는 점은 보건복지부에 8649억원이 배정됐다는 점이다. 특히 이 금액 중 절반 이상은 의료급여 미지급금이다.
대부분 전년도 의료급여 미지급금도 추경 예산에서 반토막 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
이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매해 추경예산을 기대하다가 반토막난 예산에 공분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지난해 미지급금에 올해 4월까지 집계분까지 더해 일시에 미지급금을 털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크게 반색하며 환영하고 있다. 가뜩이나 팍팍한 경영 현실에서 미지급금으로 묶여 있는 예산은 큰 골칫거리였기 때문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의 대부분은 장기입원 환자들의 입원료"라며 "1여년간 이러한 금액을 합하면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매년 늦어지는 미지급금 배정에 속이 타들어 간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번에도 추경에서 반 이상 잘려 나갈 것으로 봤는데 올해 4월분까지 준다니 정말 가뭄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더욱 민감한 정신의료기관 등은 더욱 더 고양돼 있는 모습이다. 당장 돈이 돌지 않아 대출을 받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버티는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이유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사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80~90%가 의료급여 환자"라며 "의료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수익의 80~90%가 그대로 묶여 버린다는 의미"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미지급금이 들어올때 까지 대출을 받았다가 돈이 들어오면 대출을 갚은 악순환를 거듭하는 원장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미지급금 해결이 숙원사업인 입장에서 추경에 100% 예산이 반영된 것은 정말이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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