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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부당 판촉행위, 공정위 과징금 및 검찰 고발

해회학회 참가 의사 선정 및 경비 지원, 우회적 판촉행위 첫 제동


원종혁 기자
기사입력: 2017-06-08 14:21:17
공정위가 해외학술대회 참가자 대상 부당 판촉행위를 벌인 한국노바티스에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다.

또한 앞으로 제약사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책이 고객유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관련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계획을 알렸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노바티스가 해외학술대회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학회 참가경비 지원을 이유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5억원의 과징금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381회에 걸쳐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 76억원의 경비를 지원했으며, 이중 일부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자사 처방실적이나 향후 처방량 증대 기대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 제약업계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이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술대회 지원이 당초 약사법 규정 취지에 맞게 의료·제약 분야의 학술활동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과 관련, 이를 우회적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온 제약사의 위법행위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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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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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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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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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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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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