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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 거점병원 육성, 민간병원 인수합병이 해답"
서울의대 김윤 교수, 메디칼타임즈·중병협 공동 토론회서 개선안 제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6-09 12: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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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병원으로 대표되는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위해 민간병원 간의 인수합병 허용 또는 공공병원 병상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취약지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진료비 가산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9일 메디칼타임즈와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전문가 대표로 참여 중인 김윤 교수는 사전에 공개된 발제문을 통해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병원 간의 인수합병을 허용 또는 공공병원 증설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김 교수는 취약지의 경우 500병상 규모의 지역거점병원이 없는 중진료권 지역이라고 정의했다.
즉 취약지 지역거점병원을 육성을 위해선 민간병원 간의 인수합병 허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핸 재정지원 방안으로 구조조정 자금의 장기저리융자 알선 혹은 취약지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진료비 가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김 교수는 취약지 거점병원을 제외한 비취약지 병원들은 전문센터로 육성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내외산소,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장 등을 갖춘 전문센터와 회복병원, 급성기재활병원, 요양병원으로 대표되는 비급성기 전문병원으로 구분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개선을 위한 과제로 전문병원 기능 정의와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선 재활병원과 회복기병원의 수가를 신설하는 한편, 과잉공급이 문제되는 영역 혹은 별도 재정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수요추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했다.
동시에 김 교수는 신규 병원 개설 시 강화된 병상, 시설, 기능 등이 포함된 합리적 설립기준에 대한 마련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는 김윤 교수의 발제에 이어 동군산병원 이성규 병원장(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이 현재 중소병원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제시해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소비자단체 대표로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가 의료수요자 입장에서 중소병원에 원하는 역할을 제시하고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는 언론에서 바라보는 중소병원의 회생 전략을 내놓는다.
또한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중소병원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정부 및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취약지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진료비 가산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9일 메디칼타임즈와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전문가 대표로 참여 중인 김윤 교수는 사전에 공개된 발제문을 통해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병원 간의 인수합병을 허용 또는 공공병원 증설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즉 취약지 지역거점병원을 육성을 위해선 민간병원 간의 인수합병 허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핸 재정지원 방안으로 구조조정 자금의 장기저리융자 알선 혹은 취약지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진료비 가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김 교수는 취약지 거점병원을 제외한 비취약지 병원들은 전문센터로 육성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내외산소,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장 등을 갖춘 전문센터와 회복병원, 급성기재활병원, 요양병원으로 대표되는 비급성기 전문병원으로 구분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개선을 위한 과제로 전문병원 기능 정의와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선 재활병원과 회복기병원의 수가를 신설하는 한편, 과잉공급이 문제되는 영역 혹은 별도 재정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수요추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했다.
동시에 김 교수는 신규 병원 개설 시 강화된 병상, 시설, 기능 등이 포함된 합리적 설립기준에 대한 마련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토론에는 소비자단체 대표로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가 의료수요자 입장에서 중소병원에 원하는 역할을 제시하고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는 언론에서 바라보는 중소병원의 회생 전략을 내놓는다.
또한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중소병원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정부 및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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