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를 맞은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순항하고 있을까.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봄학술대회에서 인증제가 의료의 질을 잘 평가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4월 현재 3823곳 중 절반에 가까운 45.9%가 인증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종별로 뜯어보면 병원급은 인증평가 대상 1393곳 중 불과 8.7% 수준인 121곳만 평가를 받았다.

종합병원도 총 301곳 중 절반이 넘는 170곳이 인증평가를 받았다. 상급종합병원은 43곳 모두 인증평가를 받았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 평가이지만 새로 개설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1392곳 중 1221곳(87.7%), 정신병원은 172곳 중 164곳(95.3%)가 인증평가를 받았다.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운규 정책개발팀장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한 급성기병원 중 인증평가 시행률은 19.2% 수준이고 병원급은 특히 아주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인증제를 의원급으로까지 확산해야 한다고도 하지만 병원도 안되고 있는데 확산만 한다면 제도라고 할 수 있겠나라는 의견이 있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외국의 인증제도 참고 후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증기준을 줄이고 조사를 진행하는 위원 역령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인증기준을 대만은 줄이고, 미국도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병원급은 500여개가 훌쩍 넘는 인증기준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사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은 중간 조사를 나가고 있는데, 인증기관의 효율적 관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율로 했더니 참여 너무 낮다…의무인증제 전환 필요"

앞으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인만큼 제도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은 만큼 의무인증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자율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현실은 자율로 안가고 있다"며 "인증제의 핵심은 중호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에 있다. 이들이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받게 해서 의료의 질을 높여 국민이 찾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시험을 자율로 치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치고 있으니 의무로 가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증제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인증제의 수용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탈락률이 너무 낮다.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증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 줄세우기 인증을 하면 안된다며 인증 통과 여부만 공개하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보험이사(세종병원)도 자율평가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실제 질 개선이 필요한 병원들은 제도 밖에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반드시 인증평가가 필요한 기관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기관 발전을 위해 인증을 받는 곳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질 향상에 집중해야 하는 기관은 중소병원, 의원급"이라며 "상급종합병원에 0.1, 0.2%씩 향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는 인증원이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일 수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의무인증 대상인 요양병원은 형평성 차원에서 자율인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주형 의무이사는 "인증평가에서 형평을 요구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다"라며 "요양병원만 굳이 의무인증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율인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인증이나 불인증을 받는 이유는 인증평가 기준에 있는 '당직의 규정'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는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이후 화재안전 관련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화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이 추가됐다"며 "간호사를 구하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당직의료인을 병원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질이 낮기 때문에 불인정이 많다고 하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며 "당직의료인을 필수에서 정규로 변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