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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료의사 가산제 시행 보류, 대안 찾는 심평원
상급병원 기조실장들 시행 불가 입장 "차선책 의견 접수"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6-13 1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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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택진료의사제 최종 개편에 따라 추진되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에 대안 찾기에 나섰다.
개편방안으로 논의됐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시행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13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하반기 선택진료의사제 개편에 따라 관련 건강보험 보상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건정심에서 오는 9월 선택진료의사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병원 보상 방안으로 전문진료의사 가산 제도를 대안으로 보고한 바 있다.
전문진료의사 가산 제도에 따른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수가가산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36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방안 개발' 연구보고서에서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의 현 상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상황.
전문진료의사 자격과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적용하면, 전국 상위 33%만 수혜를 입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보고서는 "제도 도입에 앞서 보다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사 단위 평가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성급한 시행이 지닌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이 추후 선택진료 개편 관련 건강보험 보상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 주목받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특정 선택진료의사가 시행하는 고도 수술 및 시술 항목에서 추후 선택진료의사제 개편에 따라 수가보전 등이 미흡한 항목에 대한 의견을 문의했다.
여기에 손실 보상 일부를 현재 시행 중인 '의료질평가지원금'으로 확대 시 수가보상에 대한 의견도 함께 물었다.
취재 결과, 최근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 회의에서 최종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차선책을 찾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급종병 기조실장들과의 회의에서 선택진료의사제 최종 개편방안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시행이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결론이 모아졌다"며 "차선책을 일단 찾기 위해 의협과 병협에 추가적인 의견을 접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당장 9월을 목표로 추진되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은 어려워진 셈이다.
이 관계자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의 경우 당장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당장의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편방안으로 논의됐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시행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건정심에서 오는 9월 선택진료의사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병원 보상 방안으로 전문진료의사 가산 제도를 대안으로 보고한 바 있다.
전문진료의사 가산 제도에 따른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수가가산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36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방안 개발' 연구보고서에서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의 현 상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상황.
전문진료의사 자격과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적용하면, 전국 상위 33%만 수혜를 입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보고서는 "제도 도입에 앞서 보다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사 단위 평가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성급한 시행이 지닌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이 추후 선택진료 개편 관련 건강보험 보상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 주목받고 있는 것.
여기에 손실 보상 일부를 현재 시행 중인 '의료질평가지원금'으로 확대 시 수가보상에 대한 의견도 함께 물었다.
취재 결과, 최근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 회의에서 최종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차선책을 찾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급종병 기조실장들과의 회의에서 선택진료의사제 최종 개편방안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시행이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결론이 모아졌다"며 "차선책을 일단 찾기 위해 의협과 병협에 추가적인 의견을 접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당장 9월을 목표로 추진되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은 어려워진 셈이다.
이 관계자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의 경우 당장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당장의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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