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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보건의료인 "국시 응시료 정상화" 촉구
의대협 포함 12개 단체 성명서 "국고지원 확대하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6-13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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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국가 시험에 응시하는 대학생 단체가 공동으로 응시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를 비롯해 12개 단체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국시 응시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응시료 인하책 마련을 주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의료분야 국가시험 수수료가 타 부처에서 주관하는 시험 수수료보다 6배에서 18배까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비싼 시험은 의사 국시인데 실기와 필기 수수료를 더하면 지난해 기준 92만2000원에 달했다.
국고지원이 낮은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정부 지원 예산은 1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예산 182억원 중 90.6%인 165억원이 응시수수료 수입이다. 즉, 국시 응시수수료로 국시원을 운영해나간다는 것이다.
예비보건의료인 단체는 "변리사 및 세무사 등 시험을 운영하는 산업인력공단은 정부가 예산의 75.7%를 지원한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삭감하며 국고를 지원한다면 응시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시원 기관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시험과 무관한 간접비에 대한 응시료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를 비롯해 12개 단체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국시 응시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응시료 인하책 마련을 주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의료분야 국가시험 수수료가 타 부처에서 주관하는 시험 수수료보다 6배에서 18배까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비싼 시험은 의사 국시인데 실기와 필기 수수료를 더하면 지난해 기준 92만2000원에 달했다.
예비보건의료인 단체는 "변리사 및 세무사 등 시험을 운영하는 산업인력공단은 정부가 예산의 75.7%를 지원한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삭감하며 국고를 지원한다면 응시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시원 기관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시험과 무관한 간접비에 대한 응시료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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