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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복지부 겉도는 의료현안 "장관 발표 언제쯤"
국정과제 이행 점검회의만 지속…의료계 "노인정액제 개선 등 답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6-15 0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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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지연되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어 주목된다.
대선 공약에 맞춰 복지 및 보건의료 국정과제 회의를 연일 진행하고 있지만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결정 없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3일까지 기획재정부 등 15개 중앙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외된 상태이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조만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기대하며 청와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한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새정부 공약에 맞춰 이행계획을 짜기 위해 내부가 부산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도 "신임 장관이 빨리 발표돼야 공약에 맞춰 구체적인 플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업무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핵심 내용은 사실상 겉돌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보건의료계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의-정 협의가 대선 직후 잠정 휴업상태로 개원가의 핵심 현안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마무리된 2018년도 의약단체 환산지수 협상으로 내년도 의원급 초진료가 노인외래정액제 마지노선인 1만 5000원을 넘어가면서 개원가의 불안감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지연되면서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애를 태우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여기에 의료압박 규제인 명찰법에 이어 설명의무법 시행(6월 21일)이 코 앞에 다가오면서 의-정 관계는 상호 눈치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속 사업 외에 손을 놓고 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지연으로 업무공백이 길어지는 모양새로 정부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속만 탄다"고 토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하마평은 한마디로 안개속이다.
국회 한 인사는 "김용익 대세론과 여성 할당, 정치인 배제, 의외 인물 등 말만 무성하다. 현 시점에서 청와대 발표를 기다리는 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계는 보건복지부 업무공백을 탈출하려면 장관 후보자 지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대선 공약에 맞춰 복지 및 보건의료 국정과제 회의를 연일 진행하고 있지만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결정 없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조만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기대하며 청와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한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새정부 공약에 맞춰 이행계획을 짜기 위해 내부가 부산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도 "신임 장관이 빨리 발표돼야 공약에 맞춰 구체적인 플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업무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핵심 내용은 사실상 겉돌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보건의료계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의-정 협의가 대선 직후 잠정 휴업상태로 개원가의 핵심 현안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마무리된 2018년도 의약단체 환산지수 협상으로 내년도 의원급 초진료가 노인외래정액제 마지노선인 1만 5000원을 넘어가면서 개원가의 불안감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속 사업 외에 손을 놓고 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지연으로 업무공백이 길어지는 모양새로 정부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속만 탄다"고 토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하마평은 한마디로 안개속이다.
국회 한 인사는 "김용익 대세론과 여성 할당, 정치인 배제, 의외 인물 등 말만 무성하다. 현 시점에서 청와대 발표를 기다리는 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계는 보건복지부 업무공백을 탈출하려면 장관 후보자 지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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