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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치매·비급여 개선안 찾아라"
복지부 업무보고 후 실무지원단 구성 완료 "새 정부 공약 수행"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6-22 0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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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격으로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위원회'의 업무보고 이 후 보건복지부 별도 요청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22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 달 초부터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새롭게 구성·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건보공단의 경우 성상철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국정과제 추진위원회의 경우 성 이사장을 필두로 총괄추진 단장은 기획이사가 책임지기로 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역실무지원은 징수이사가 맡기로 했으며, 급여확대 업무는 급여이사가 맡아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새 정부 공약 중 관심을 받고 있는 치매와 관련해서는 장기요양이사가 맡아 치과관리지원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각각의 추진단 산하에는 전담 추진팀(TF)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추진팀원들은 각 파트별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부서에서 차출, 이를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더불어 심평원도 최근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2개 반으로 구성되는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와는 별도로 심평원은 이미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안을 마련, 사전예고 작업에 돌입한 상황.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2부 형태로 운영되던 수가개발실을 3부 형태로 확대해 보장성 강화 관련 수가개발 및 급여기준 설정 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즉 새 정부의 공약 수행을 위한 수가개발 업무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급여개선지원실무지원반'과 '의료제도개선실무지원반' 등 2개 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6월 5일자로 구성해 국정기획자문위가 주문한 새 정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심평원의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의 경우 국정기획자문위가 주문한 실손의료보험 및 비급여 진료비 문제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의 업무보고 이 후 복지부가 요청해 새 정부 공약 수행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라며 "새 정부 공약이행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만큼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비급여 진료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추진단에 배치했으며, 나머지는 겸임형태로 추진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격으로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위원회'의 업무보고 이 후 보건복지부 별도 요청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우선 건보공단의 경우 성상철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국정과제 추진위원회의 경우 성 이사장을 필두로 총괄추진 단장은 기획이사가 책임지기로 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역실무지원은 징수이사가 맡기로 했으며, 급여확대 업무는 급여이사가 맡아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새 정부 공약 중 관심을 받고 있는 치매와 관련해서는 장기요양이사가 맡아 치과관리지원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각각의 추진단 산하에는 전담 추진팀(TF)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추진팀원들은 각 파트별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부서에서 차출, 이를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더불어 심평원도 최근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2개 반으로 구성되는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와는 별도로 심평원은 이미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안을 마련, 사전예고 작업에 돌입한 상황.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2부 형태로 운영되던 수가개발실을 3부 형태로 확대해 보장성 강화 관련 수가개발 및 급여기준 설정 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즉 새 정부의 공약 수행을 위한 수가개발 업무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급여개선지원실무지원반'과 '의료제도개선실무지원반' 등 2개 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6월 5일자로 구성해 국정기획자문위가 주문한 새 정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심평원의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의 경우 국정기획자문위가 주문한 실손의료보험 및 비급여 진료비 문제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의 업무보고 이 후 복지부가 요청해 새 정부 공약 수행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라며 "새 정부 공약이행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만큼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비급여 진료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추진단에 배치했으며, 나머지는 겸임형태로 추진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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