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은 이제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실손보험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최근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실손의료보험 실패 책임이 금융위원회와 민간 보험사에 있다"고 밝혔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김종명 보건의료팀장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논란의 책임은 잘못된 보험상품을 허가한 금융위원회, 도덕적 해이 발생이 높은 상품 판매에 주력한 민간보험사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이 비급여 팽창 유발 등으로 애초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보충성 보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실손보험은 활성화가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현재 전체 국민의 70%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로 세가지를 꼽았다.
보험사의 단물빨기,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령층의 지불능력 부족, 실손보험이 비급여 팽창 유발 등이 그것이다.
그는 "실손보험은 현재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보험 가입은 배제하고 있어 당장 시급한 환자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손보험은 갱신을 할 때마다 보험료가 급증해 은퇴 후 노력층은 소득이 없어져 실손보험을 구입할 지불능력이 없다"며 "실손보험은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효과보다는 비급여 팽창으로 전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만복은 ▲건강보험 확대로 실손의료보험 역할 축소 ▲실손보험 자기본인부담률 강화 ▲실손보험 상품의 단독형 중심으로 재편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및 보건복지부로 관할부처 이관 ▲민간보험에 대한 조세혜택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팀장은 "실손보험은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상품"이라며 "규제를 강화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이 63% 수준으로 취약하므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실손의료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을 대폭확대하고 필수의료서비스는 모두 급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적 흑자재원인 20조원을 활용해 중장기적 건강보험 재원을 확충하고, 보장성 확대와 연동해 실손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팀장은 "초기 출시된 실손보험 상품은 보장률이 100%였고, 2009년 이후 출시 상품도 90% 보장으로 보장성이 매우 높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들 계약을 최근 본인부담률이 20~30%로 상향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실손보험 가입자는 통합형 상품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실제 실손보험료는 1만~3만원 수준"이라며 "통합형 상품판매를 금지하고 단독형으로만 판매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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