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5개 단체가 부당한 현지조사에 대응해 구성한 현지조사 개선협의체가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첫 회의를 열고 SOP위반 사례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 이들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의견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협의체 임익강 위원장(의협 보험이사)은 "준비간담회에 이어 최근 첫번째 정식회의를 열고 많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정부 주도가 아닌 의약단체 주도하에 현지조사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6월 공식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준비간담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 주재로 향후 현지조사 개선협의체의 역할과 그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 자리에서 5개 단체들은 협의체가 보다 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국회 및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들을 초빙하기로 했다.
또한 직접적인 관련 기관인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초빙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의료계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각 단체로 접수되는 회원 피해 사례를 공유해 현지조사 및 공단의 조사 행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공동 대응방침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의협 현지조사 대응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공단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환수예정통보 행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되기도 했다.
최근 의협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공단이 진료비 환수에 앞서 사전에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 등의 조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생략하고 자체적으로 포착한 정황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에 환수예정임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각 단체 대표 위원들은 공단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공단 직원들이 SOP 규정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단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공단 직원들의 SOP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익강 위원장은 "비록 오늘 첫 회의였지만 논의 과정을 통해 동 협의체가 향후 올바른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직역을 막론하고 각 단체 회원들 또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간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만큼 협의체 구성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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