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료인들의 반대의견이 급격히 증가했다.
오전 11시 50분 현재, 전체 152개 의견 중 찬성은 1개에 불과하고, 반대는 143개에 달했다.
복지부 행정예고가 전날(27일) 이뤄졌다는 점에서 하루 사이 일방적 규제에 대한 의료인들의 거부감을 드러낸 셈이다.
찬성 의견을 제시한 'r01****' 씨는 "이 고시에 적극 찬성한다"고 전제하고 "궁금한 점은 과연 공무원들은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으로 정했을까, 아님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걸까"라면서 "공무원들이시여, 국가의 일을 한다면 모름지기 영혼을 가지세요"라고 꼬집었다.
의료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대의견은 정부의 규제 일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하늘보기' 씨는 "재고의 가치가 없는 발상이다. 진단서는 환자이 과거와 현재 상태 뿐 아니라 향후 전망까지 의사가 심사 숙고해 발행하는 서류이며 이후 법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중요한 서류"라면서 "수가를 하나로 정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문가 의견을 일률적으로 재단하겠다는 생각 자체도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루 사이 복지부 홈페이지에 제증명수수료 고시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급증했다. 반대 글 일부 내용 캡쳐. '슬픈 악마' 씨는 "현실에 맞지 않은 금액이다. 의사들의 책임 하에 쓰는 서류가 보험회사를 위한 서류 비용인가, 환자들 편의만 봐주는 서류비용인가"라고 반문하고 "의사의 책임비용으로는 너무 불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cathexis9' 씨는 "의사들에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쓰지 말라고 하는 듯한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의료수가가 원가의 80% 미만이라는 것은 많은 정치인들이 인식하고 있다. 의사들에 대한 평가절차 이제 제발 그만하라"며 복지부를 다그쳤다.
'데니' 씨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다. 시골장터 자장면 값과 신라호텔 자장면 값이나 통일하시지 그래요"라고 전문가 가치를 무시한 정부를 꼬집었다.
의료인들이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복지부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어떤 개선방안을 내놓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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