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편된 2차 상대가치점수가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도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뼈대가 되는 연구용역 발주가 초읽기에 들어 간 것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이 시행된 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었다"며 "하반기에 개편의 근간이 되는 연구를 진행하는데, 조만간 발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7월 시행 예정인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상향조정이 주요 골자였다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기본 진찰료와 입원료 등 큰 틀에서의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즉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수가체계 근간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서도 새 정부 공약에 포함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담아내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생각이다.
특히 기본 진찰료 개편에는 만성질환 관리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필수조건처럼 인식되고 있는 교육 및 상담수가 신설도 확정적인 상황.
심평원 관계자는 "하반기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연구를 발주 한 후 기본 진찰료와 입원료 등 수가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의료계 등과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차 개편에서는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가 논의의 중심"이라며 "여기에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교육 및 상담수가 신설에 대한 내용도 검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최근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된 내과계의 반발에 대해선 당혹감을 비추면서도 향후 일차의료 강화 정책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개원내과의사회와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내과 희생을 강요하는 상대가치개편 개정 고시를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검체검사 수가인하 폭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크다는 것이다.
일례로, 의원급에서 빈번한 간 기능 검사(AST)는 11%, 콜레스테롤 검사 9%, 헤모글로빈 검사 6.1% 등의 수가인하가 7월부터 적용되는 데다 향후 4년에 걸쳐 수가가 지속 인하되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방향성은 그동안의 검사 등이 워낙 고평가가 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의과의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개편을 통해서 잃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도 있다. 앞으로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검사 수가로만 의원들이 의지했던 환경을 개선하는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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