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국회나 정부와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론을 모으고 대안을 만들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료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대안없이 반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한다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1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35차 종합학술대회 'KMA 폴리시란 무엇인가' 심포지엄에서 의료계에 이같이 제언했다.
권 차관은 "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과장, 국장, 실장을 지내면서 의료계와 많은 일을 함께 해 왔다"며 "그만큼 의료계를 이해하고 앞으로 책임감이 크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기회가 된 김에 의정협의를 진행하며 느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며 "의료계가 늘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의료계가 대관에 있어 두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중론을 모으는 과정이 부족하고 대안없는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권덕철 차관은 "의료계와 소통을 하며 늘 어려웠던 부분은 대표성에 관한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대표성이 늘 협상에 문제가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표성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논의가 한달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의협에서 중론을 모으는데 더 신중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또한 의료계가 투쟁 등에 나서는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대안없이 투쟁만 하는 것은 소모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권덕철 차관은 "정책에 대해 반대를 한다면 적어도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협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물론 의약분업으로 의료계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정부 또한 마찬가지"라며 "정부에 대한 불신도 있겠지만 의정협의를 하며 느낀 것은 대안없이 반대를 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최근 의료계가 만든 KMA폴리시에 대해서도 제언을 남겼다. 미국의 AMA와 같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라는 의견.
권 차관은 "AMA는 지금까지 4천여건의 정책 아젠다를 내놓으며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복지부가 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이 국회에서 발의돼 진행되는 정책이 많다는 점에서 KMA폴리시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며 개편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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