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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연구 추진…3분 진료 사라질까
심평원, 중증환자 심층진찰료 도입 연구 진행…전달체계 개편 본격화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7-06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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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형병원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3분 진료'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와 시범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대형병원 내 충분한 시간을 토대로 하는 심층진찰료 도입을 위한 사전 포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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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6일 '진찰료 체계 개편을 위한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수행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한 외래진료 확장으로 이른바 '3분 진료'가 만연해져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심평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중 16%, 약 90만명이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52개 경증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52개 경증 질환의 외래진료를 의원이 담당할 경우, 2014년 기준 1482억원의 진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심평원은 보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입원 및 심층 외래 진료 중심, 지역 거점병원은 일반적인 입원과 수술 중심, 일차의료기관은 경증질환 외래중심 등 의료기관을 기능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재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를 위해 심평원은 우선적으로 대형병원들이 포함된 상급종합병원의 그동안의 3분 진료가 아닌 질병 중증도와 진료시간을 반영한 보다 다각적인 진료를 펼칠 수 있도록 외래 심층진찰료 수가 모형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심층진찰료 수가 모형을 개발하는 동시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연구와 동시에 심평원은 대형병원의 심층진찰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내·외과계 및 소아과 분야별로 의사비용, 직접진료비용, 간접비용을 산출해 재정 중립 원칙에 따른 심층진찰료 수가의 적정성을 분석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또한 중증질환 진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내 의뢰·회송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간의 중증질환 의뢰·회송 프로토콜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병원들의 3분 진료가 만연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달체계 개편과 동시에 중증환자의 심층진찰료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구와 시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연구를 선행 한 뒤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건정심을 통과해야지 구체적인 진행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올해 하반기 내에는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내 충분한 시간을 토대로 하는 심층진찰료 도입을 위한 사전 포석인 셈이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한 외래진료 확장으로 이른바 '3분 진료'가 만연해져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심평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중 16%, 약 90만명이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52개 경증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52개 경증 질환의 외래진료를 의원이 담당할 경우, 2014년 기준 1482억원의 진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심평원은 보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입원 및 심층 외래 진료 중심, 지역 거점병원은 일반적인 입원과 수술 중심, 일차의료기관은 경증질환 외래중심 등 의료기관을 기능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재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를 위해 심평원은 우선적으로 대형병원들이 포함된 상급종합병원의 그동안의 3분 진료가 아닌 질병 중증도와 진료시간을 반영한 보다 다각적인 진료를 펼칠 수 있도록 외래 심층진찰료 수가 모형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심층진찰료 수가 모형을 개발하는 동시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연구와 동시에 심평원은 대형병원의 심층진찰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내·외과계 및 소아과 분야별로 의사비용, 직접진료비용, 간접비용을 산출해 재정 중립 원칙에 따른 심층진찰료 수가의 적정성을 분석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또한 중증질환 진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내 의뢰·회송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간의 중증질환 의뢰·회송 프로토콜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병원들의 3분 진료가 만연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달체계 개편과 동시에 중증환자의 심층진찰료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구와 시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연구를 선행 한 뒤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건정심을 통과해야지 구체적인 진행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올해 하반기 내에는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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