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불용 등 최근 5년간 미집행된 예산이 18조 9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 분석결과, 추경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업도 총 68개(5년 내 추경편성사업 총 수) 사업 중 42개에 달했다.
해당사업들이 불용을 발생시킨 이유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올 해 추경을 편성할 경우 내실 있는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년 사이 추경에 편성되고도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추경편성 3번 모두 편성되고도 해마다 불용을 발생 시킨 사업은 총 4개로 고용노동부소관의 취업성공패키지, 해외취업 지원, 전직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 사업과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사업이었다.
두 번 이상의 추경 편성과 불용을 발생시킨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환경부 소관 사업이다.
한번 이상 추경 편성과 불용을 낸 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불용액은 적은 편 이었지만 전 부처에 골고루 편재 돼 있었다.
일례로,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경우,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200억 원을 편성해서 올해 36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해 마다 수십 억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다.
2014년 33억 원, 2015년 100억 원, 2016년에는 54억 원 가량의 불용과 타사업 이전용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의 필요성에도 사업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국고지원 비율에 있다. 국고와 지방비 비율이 5:5로 동일하기 때문에 국고를 높게 편성하더라도 지자체의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지 못하면 사업이 목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처럼 현재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사업이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254억 원을 추가 편성해 공제가입자의 목표를 기존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1만 명 확대하고, 가입자가 최종시점에 마련하게 되는 금액을 당초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6년도에 1만 명을 목표를 했으나 이에 미달하는 6678명에 그쳤다. 또한 2017년 본예산 편성 당시 목표를 5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제출했으나 5월 현재 2017년 가입자가 5544명에 그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추경을 편성한 사업이 해당 년도에 불용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번 추경에도 정부가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일수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진 않은지 살펴봐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편성의 의미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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