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관할하는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에 파견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퇴짜를 맞고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은 최근 보건복지부 파견 공무원 모두를 일부 조정 발령한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파견된 사무관은 식약처로 되돌려 보냈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정책수석(사진)이 관장하는 사회정책비서관실은 최근 식약처 파견 공무원을 식약처로 돌려보냈다.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비서관실은 당초 보건복지부 파견 공무원 4명과 국회 보좌관 출신 1명, 식약처 파견 공무원 1명 등 6명으로 출발했다.
청와대와 복지부는 6월 30일자 이스란 서기관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 파견을 시작으로 류근혁 일반직고위공무원과 이유리 사무관의 7월 10일자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등 인사 발령하는 등 그동안 지연된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복지부는 사회정책비서관실에 류근혁 선임 행정관(행시 36회)을 필두로 손영래 행정관(의사 출신 보건직 기술서기관), 이유리 행정관(행시 53회, 사무관) 등 3명의 핵심 공무원을 배치했다.
사회정책비서관실에 파견된 신꽃시계 부이사관(행시 38회)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인사를 검증 총괄하는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이스란 서기관(행시 40회)은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각각 업무를 조정했다.
복지 및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사회정책비서관실의 경우, 복지부 공무원 3명과 국회 보좌관 출신 여준성 행정관 그리고 외부 인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을 완비했다.
일찌감치 파견돼 업무를 함께한 식약처 출신 사무관은 식약처로 돌려보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수현 사회정책 수석과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의사,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이 식약처 공무원 파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사회정책비서관실을 비롯해 최근 청와대에 인사 발령된 복지부 및 국회 공무원들.좋게 해석하면 식약처 고유 업무를 존중해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지만, 역으로 복지부로 충분하니 굳이 파견나올 필요성이 없다는 뜻으로 비쳐질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회정책비서관실 파견 사무관이 돌아온 것을 알고 있다. 식약처 업무를 존중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면서 "기존 보건복지비서관실에서 식약처 공무원이 빠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거 정부에서 보건복지비서관실은 복지부와 식약청(식약처 과거 명칭) 등 행정관 8명 내외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현 사회복지비서관실은 초슬림화된 셈이다.
복지 및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이 초슬림 조직으로 탈피했으나 행정관들의 업무범위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왼쪽부터 류근혁 선임행정관과 손영래, 여준성, 이유리 행정관. 여당 관계자는 "청와대 역할과 권한을 줄이고 중앙부처를 존중하는 문 정부 국정철학이 사회정책비서관실에 투영된 것 같다"면서 "문제는 파견 공무원들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돌려보낸 식약처까지 국민건강을 총괄하다 보니 새벽에 출근해 늦은 밤에 퇴근하는 올빼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 보건복지 분야 비서관실 보다 인원 구성이 대폭 줄었다. 그렇다고 업무 범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 않아 파견 공무원들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다"고 귀띔했다.
청와대 비서관실 근무를 마치고 복지부로 복귀하면 직급별 한 단계 승진하는 기존 관행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용될지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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