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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 임명한 산하기관장, 어떻게 할겁니까"
인사청문회서 여당 의원들 질의 예상…복지부 "일괄 사표 아직 없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7-18 0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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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에 임명된 기관장들, 어떻게 할 겁니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장 거취가 또 다른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산하기관장들의 거취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박 후보자를 상대로 한 서면질의를 통해 보건·의료 관련 각종 질의를 진행한 상황.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장관 취임 후 복지부 산하기관장들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장, 국민연금이사장,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장 등 산하기관장 추천은 어떤 기준에 따라 할 생각인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난 박근혜 정권에 임명된 기관장들이 많은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이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박 후보자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즉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김승택 심평원장 등의 거취를 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는 10월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반면, 김승택 심평원장의 경우 지난 3월에 취임,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 지 갓 100일이 넘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산하기관장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고 난 후 신임 장관 후보자가 결정되면 관련된 산하기관장들은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는 것이 관례였다"며 "지난번에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 산하기관장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법령 위반 여부, 성실한 직무수행 여부 및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공기관운영 관련법에 따라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여기에 복지부 측은 추가적으로 산하기관장들의 일관적 사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 등 산하기관장들의 일괄 사표 제출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다. 즉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후보자가 신임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후 변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장 거취가 또 다른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산하기관장들의 거취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장관 취임 후 복지부 산하기관장들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장, 국민연금이사장,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장 등 산하기관장 추천은 어떤 기준에 따라 할 생각인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난 박근혜 정권에 임명된 기관장들이 많은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이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박 후보자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즉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김승택 심평원장 등의 거취를 물은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산하기관장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고 난 후 신임 장관 후보자가 결정되면 관련된 산하기관장들은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는 것이 관례였다"며 "지난번에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 산하기관장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법령 위반 여부, 성실한 직무수행 여부 및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공공기관운영 관련법에 따라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여기에 복지부 측은 추가적으로 산하기관장들의 일관적 사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 등 산하기관장들의 일괄 사표 제출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다. 즉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후보자가 신임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후 변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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