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원 심사를 담당하는 상근 심사위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정원은 확대됐지만 단계적으로 상근 심사위원을 확대하는 방향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22일 심평원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대규모 상근 심사위원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원 확대가 결정됨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점진적으로 상근 심사위원 채용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본원을 제외한 채 대부분이 지방 지원에 근무해야 하는 상근 심사위원 채용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실제로 새롭게 신설된 인천지원의 경우 상근 심사위원 2명을 채용하기로 했지만 1명을 충원하는데 그쳤으며, 의정부지원은 상근 심사위원 부족으로 인해 가까운 서울지원 상근 심사위원이 파견돼 근무를 하고 있다.
그나마 서울지원과 수원지원이 각각 4명과 3명을 채용해 근무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상근 심사위원이 90명으로 늘어났는데 올해까지는 30명까지 충원해 상근 심사위원 80여명으로 운영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지원을 중심으로 상근 심사위원을 채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지원도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원은 보통 2명의 상근 심사위원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1명만을 충원하는데 그쳤다"며 "부산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통 외과계와 내과계 1명씩 2명을 충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충원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본격적인 의사 채용 시즌인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기간 동안 상근 심사위원 채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상근 심사위원의 경우 보통 지원의 경우에도 지역에 명망이 있는 대학병원 교수진을 채용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다. 이는 의학적으로 제대로 된 심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일단 의사의 본격적인 채용 시즌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경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지원에 근무하는 상근 심사위원을 채용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부분 의사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 연봉의 경우 최대 1억 3000만원에서 1억 8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보험재정전문위원은 1억 1000만원에서 8500만원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상·하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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