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도덕적 흠결을 반성한다면 경기대 교수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약사)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박능후 장관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장관 임명과 동시에 경기대 교수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21일 자유한국당의 부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후 청와대 임명장 수여로 새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공식 임명됐다.
이날 김승희 의원은 "박 장관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연구원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활용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을 이용해 서울대 박사과정과 미국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를 토대로 경기대 교수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과 배우, 자녀 등 주민등록법과 김영란법, 종합소득세 미납 등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있다"면서 "아무리 문제가 많은 장관 후보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문제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상, 문 정부 솔직해야 "복수차관 제외 아쉬운 대목"
김승희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했지만 대선 공약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혹평하고 "어디를 봐도 제대로 된 국정과제 구체적 로드맵이 보이지 않았다. 178조 재원조달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 조차 '증세없는 복지를 허구'라고 꼬집었다. 문 정부가 보다 솔직해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빠졌다. 누누이 이야기 했지만 복수차관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2017년 복지부 예산 중 복지 분야는 47조원에 비해 보건 분야는 9조원으로 보건분야는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의료비 91조원은 GDP 6.9% 수준으로 OECD 평균(8.9%)보다 낮은 편이다, 문제는 속도이다. 고령화 증가 속도만큼 의료비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질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복지부 복수차관제를 신속히 도입해 이러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구 보건의료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회 위원으로 하반기 굵직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범위를 특정질병에서 모든 질병으로, 저소득층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과 장애인이나 노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후견인 육성법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환자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와 위탁사업 등을 담은 '환자안전법안'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사업 의무화를 명시한 '건강보험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공직만 맡아 온 입장에서 정치도 낯선 상태인데, 지역구까지 맡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나 지금은 설레임이 더 크다"고 전하고 "양천구에 위치한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 지역 보건의료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더욱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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