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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시민·간무사 참여케 해주세요"
건세·간무협 박능후 장관 취임 논평내며 기대감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7-26 0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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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 및 절차에 국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논의가 필요하다."
"소외와 차별 해소에 역점두는 장관이 되길 바란다. 보건의료정책 협의 과정에 간호조무사의 참여 제도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취임과 동시에 보건의료 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논평을 발표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국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하고 간호조무사가 받아온 제도적 차별과 소외를 해소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협의 과정에 제도적 참여 보장"도 바라는 점으로 덧붙였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간호조무사를 치매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고 방문간호조무사에게 통합사례 관리 욕구조사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간호인력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간무협은 "1차 의료기관 간호인력 12만명 중 10만명이 간호조무사"라며 "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850만명에 달하는 당뇨 및 고혈압 환자를 위한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정착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직종 중 유독 간호조무사만 중앙회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요양병원 간호사 정원의 3분의2 까지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야간 당직근무는 할 수 없다"며 차별 현실 해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박능후 장관은 국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민 의견을 보건의료정책에 만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및 인력수급 등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갖고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지역간 의료불평등과 의료비 부담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 규제방안 수립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비급여 부담 경감을 위해 선별급여 적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급여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비급여 진료를 규제하지 못하면 선별급여를 확대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을 늘려 진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공공성 확대에도 중요한 문제"라며 "혼합진료 금지 같은 비급여 진료 규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외와 차별 해소에 역점두는 장관이 되길 바란다. 보건의료정책 협의 과정에 간호조무사의 참여 제도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취임과 동시에 보건의료 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논평을 발표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협의 과정에 제도적 참여 보장"도 바라는 점으로 덧붙였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간호조무사를 치매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고 방문간호조무사에게 통합사례 관리 욕구조사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간호인력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간무협은 "1차 의료기관 간호인력 12만명 중 10만명이 간호조무사"라며 "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850만명에 달하는 당뇨 및 고혈압 환자를 위한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정착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직종 중 유독 간호조무사만 중앙회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요양병원 간호사 정원의 3분의2 까지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야간 당직근무는 할 수 없다"며 차별 현실 해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및 인력수급 등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갖고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지역간 의료불평등과 의료비 부담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 규제방안 수립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비급여 부담 경감을 위해 선별급여 적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급여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비급여 진료를 규제하지 못하면 선별급여를 확대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을 늘려 진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공공성 확대에도 중요한 문제"라며 "혼합진료 금지 같은 비급여 진료 규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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