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진단서 상한제 재개정 여부 촉각 "편견없이 협의"

의사회 30곳 상향조정 요구…복지부 "변화 있으면 다시 행정예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7-27 05:00:45
정부가 의료계의 진단서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개진 의견을 토대로 복수 방안을 마련해 편견없이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6월 27일 진단서 등 30개 항목별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을 명시한 개정안을 7월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에 강하게 반발하며 복지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의견수렴 결과,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 등 30여곳에서 상한액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사협회는 의원급 제증명 수수료 자체 조사한 결과도 전달했다.

수수료 항목별 100곳에서 700곳 의원급이 참여했으며, 수수료 관행가격은 복지부 상한액에 비해 2~3배 높았다.

복지부가 지난 6월 행정예고한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예시 목록.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환자단체연합회는 복지부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환자단체연합회의 경우, 백혈병 등 중증질환 환자를 예로 들면서 현재 5배 이하 진료기록부 장당 1000원, 6매 이상 200원 발급비용을 인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복지부 차원에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개정안과 달리 상한액 등에 큰 변화가 있으면 8월 중 다시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편견없이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재가동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하고 "9월 21일 법 시행에 차질없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증명 수수료 논란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