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서남대 폐교 결정에 따른 서남의대 재학생 피해 최소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한 장관 명의 전문의 자격증을 전문과 학회장 명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립 실장.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52, 사진)은 2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서남대의 사실상 폐교 결정에 따라 서남의대 재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강립 실장은 교육부의 서남대 결정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서남의대 재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최종 폐교가 결정될 경우 재학생들이 다른 의과대학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전북 인근 의과대학으로 전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18년도 신입생은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진 만큼 서남의대 정원(40명)도 논의가 필요하다. 의과대학 교육 수준을 평가해 우선순위로 정원을 배분하는 방식과 의과대학 신설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실장이 보건의료정책관 시절부터 공들인 전문가평가제와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소회도 피력했다.
전문가평가제 자율징계권 토대…"의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사"
김 실장은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사다. 진료수행 능력을 비롯해 비양심적 행보를 파악까지 지역의사회에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의사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를 염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은 의사 사회 자체적으로 의사를 평가하고 면허를 관리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자율징계권은 지금도 부여할 의사가 있다. 문제는 의료계 스스로 자율징계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전문가평가제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강립 실장이 역점을 둔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관련 "초반에 다소 부진하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서서히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최근 인하대병원의 '입원의학과' 신설은 고무적인 행보"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중환자실 관리료에 준하는 수가를 반영하고 있지만 향후 인건비 외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 시범사업이 아직 설익은 느낌으로 당분간 지속해 최적의 모델을 찾아 본 사업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 '입원의학과' 개설 고무적…"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정책 추진"
발로 뛰며 현장 의견수렴 경험을 지닌 김강립 실장은 전문의 자격증 발급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김강립 실장은 "현재 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하고 있는 전문의 자격증을 전문과 학회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의 자격증은 해당 분야 진료 전문성을 인정하는 성격으로 국가가 공인할 필요가 없다. 복지부는 의사면허 발급을 통해 의사 자격을 부여,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보건의료정책관 발령부터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며 실장 인사를 앞두고 보건의료계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김강립 실장은 강원 철원 출생으로 연세대 사회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3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험급여과장, 장애인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을 거쳐 2016년 12월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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