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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병원계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 위기다"
이송 중소병원협회장, '보편적 복지' 이전에 '보편적 보상' 촉구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7-08-11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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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이다. 좋은 것은 우리도 안다. 하지만 현실이 왜곡된다. 병원계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이송 중소병원협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서울성심병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공개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두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 보편적 복지에 앞서 보편적 보상을 주문했다.
그는 먼저 "병원계가 MRI, 초음파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앞서 실시한 CT 급여화 당시 경험했듯 급여화 직후 대대적인 삭감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은 제한적이다. 벌써부터 높은 삭감률이 눈 앞에 훤하다"면서 "수 많은 병원들이 이미 경험을 통해 학습했다. 이를 추진하려면 급여화 이후 무차별적인 삭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거듭 우려했다.
또한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함해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상방안은 물론 상대가치개편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희귀·중증질환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결과적으로 중소병원의 역할을 물론 재정적으로 점점 쪼그라들었다는 게 그의 지적.
문재인 케어에서 확대, 추진할 예정인 신포괄수가 제도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희귀·난치청 및 중증질환 중심의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기 이전에 보편적 보상이 급선무"라면서 "현재 원가 70%수준에 머물러 있는 저수가를 100%로 맞춘 이후에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각 의료기관마다 비급여로 극심한 저수가를 보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료계는 물론 정부도 공감하는 만큼 이것부터 해결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암환의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추면서 대형 대학병원의 암 환자 쏠림이 더욱 심각해졌으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다"면서 "무작정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거듭 우려했다.
한편, 이날 중소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빅5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 곳간을 채우는 데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이 개탄스럽다"라면서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의료질평가 지원금 지표를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송 회장은 "종별에 따라 적용하는 수가가 다른 만큼 종별에 따른 등급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형평성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먼저 "병원계가 MRI, 초음파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앞서 실시한 CT 급여화 당시 경험했듯 급여화 직후 대대적인 삭감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은 제한적이다. 벌써부터 높은 삭감률이 눈 앞에 훤하다"면서 "수 많은 병원들이 이미 경험을 통해 학습했다. 이를 추진하려면 급여화 이후 무차별적인 삭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거듭 우려했다.
또한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함해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상방안은 물론 상대가치개편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희귀·중증질환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결과적으로 중소병원의 역할을 물론 재정적으로 점점 쪼그라들었다는 게 그의 지적.
문재인 케어에서 확대, 추진할 예정인 신포괄수가 제도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희귀·난치청 및 중증질환 중심의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기 이전에 보편적 보상이 급선무"라면서 "현재 원가 70%수준에 머물러 있는 저수가를 100%로 맞춘 이후에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각 의료기관마다 비급여로 극심한 저수가를 보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료계는 물론 정부도 공감하는 만큼 이것부터 해결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암환의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추면서 대형 대학병원의 암 환자 쏠림이 더욱 심각해졌으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다"면서 "무작정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거듭 우려했다.
한편, 이날 중소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빅5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 곳간을 채우는 데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이 개탄스럽다"라면서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의료질평가 지원금 지표를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송 회장은 "종별에 따라 적용하는 수가가 다른 만큼 종별에 따른 등급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형평성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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