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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당근에 잇단 지지선언…고립된 의료계
한의계·치과계·간호계까지 환영…외로운 싸움 불가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08-11 1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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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의료계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약계가 지지를 선언하면서 의사들이 고립되는 모습이다.
한의사들을 비롯해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정부가 제시한 당근을 수용하면서 혼자만의 싸움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의 발표 중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간호조무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간호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간호조무사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을 기대하며 문재인케어에 대한 지지을 선언한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간호조무사 뿐만이 아니다. 대다수 보건의약단체들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반사이익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며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비급여에 머물고 있는 한의의료서비스가 급여로 전환되고 한약 또한 일부 급여화가 이뤄진다는 것을 주목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치과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다.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낮아져 접근성이 높아지며 치아 홈 메우기, 레진 등도 급여로 전환되는 것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에 치과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겠다"며 "이를 계기로 노인과 아동, 청소년의 구강보건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간호계도 간병료 절감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문재인케어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3대 비급여 해소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폭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보인 셈이다.
간협은 "대통령이 직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대폭 확대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하고 찬성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간호사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의료계를 제외한 사실상 관련된 모든 직역들이 문재인케어에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결국 의료계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실상 의료계의 지적과 비판을 함께 해줄 보건의료단체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눈에 보이는데도 결국 이권에 따라 이합집산하게 된 것 아니겠냐"며 "하지만 문재인케어의 중심축은 결국 의사라는 점에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문 대통령도 적정 수가 보전을 공식화한 만큼 이에 대한 후속 대책과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라도 적정 수가 정립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들을 비롯해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정부가 제시한 당근을 수용하면서 혼자만의 싸움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의 발표 중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간호조무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간호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간호조무사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을 기대하며 문재인케어에 대한 지지을 선언한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간호조무사 뿐만이 아니다. 대다수 보건의약단체들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반사이익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며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비급여에 머물고 있는 한의의료서비스가 급여로 전환되고 한약 또한 일부 급여화가 이뤄진다는 것을 주목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치과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다.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낮아져 접근성이 높아지며 치아 홈 메우기, 레진 등도 급여로 전환되는 것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에 치과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겠다"며 "이를 계기로 노인과 아동, 청소년의 구강보건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간호계도 간병료 절감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문재인케어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3대 비급여 해소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폭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보인 셈이다.
간협은 "대통령이 직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대폭 확대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하고 찬성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간호사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의료계를 제외한 사실상 관련된 모든 직역들이 문재인케어에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결국 의료계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실상 의료계의 지적과 비판을 함께 해줄 보건의료단체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눈에 보이는데도 결국 이권에 따라 이합집산하게 된 것 아니겠냐"며 "하지만 문재인케어의 중심축은 결국 의사라는 점에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문 대통령도 적정 수가 보전을 공식화한 만큼 이에 대한 후속 대책과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라도 적정 수가 정립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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