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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적정수가 보장 위해 의료계와 특위 설치"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의협 방문 "의료계 참여 보장"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08-11 1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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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공분이 점점 더해가자 보건복지부가 진화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직접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적정 수가 보장을 약속하며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것.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은 최근 의협에서 자리를 하고 문재인케어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노 국장은 문재인케어 이행에 의료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적정 수가 보장 약속을 꼭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홍인 국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제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저수가 형태의 급여 전환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직접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와 특별 논의기구를 마련해 적정 수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노 국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되면 의료계의 참여가 보장되는 특별 논의 기구를 신설할 것"이라며 "보장성 우선순위와 적정수가 보전 방안 등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간담회에서 회원들의 반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특별기구 설립을 비롯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진행된 정책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저수가 문제 해결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다.
추무진 회장은 "보장성 정책에 대해 회원들의 우려와 불신이 매우 높다"며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앞서 기존 급여 항목들의 저수가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의료계의 신뢰를 우선 회복한 뒤 급여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에도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책을 구체화하기 전에 특별 논의기구를 마련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의협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김록권 상근부회장, 안양수 총무이사, 임익강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배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은 최근 의협에서 자리를 하고 문재인케어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노 국장은 문재인케어 이행에 의료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적정 수가 보장 약속을 꼭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홍인 국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제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저수가 형태의 급여 전환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직접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와 특별 논의기구를 마련해 적정 수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노 국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되면 의료계의 참여가 보장되는 특별 논의 기구를 신설할 것"이라며 "보장성 우선순위와 적정수가 보전 방안 등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간담회에서 회원들의 반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특별기구 설립을 비롯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진행된 정책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저수가 문제 해결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다.
추무진 회장은 "보장성 정책에 대해 회원들의 우려와 불신이 매우 높다"며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앞서 기존 급여 항목들의 저수가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의료계의 신뢰를 우선 회복한 뒤 급여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에도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책을 구체화하기 전에 특별 논의기구를 마련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의협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김록권 상근부회장, 안양수 총무이사, 임익강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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