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두고 '과연 적정수가를 맞춰줄 것인가'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높은 가운데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거듭 적정수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각 분야별로 적정수가를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지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번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복지부는 적정수가 산출 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채 의지만 거듭 확인하는데 그친 셈이다.
이날 복지부는 16일 열린 복지위 업무보고에서 김승희 의원의 요청으로 '보장성 강화대책 소요 재정 및 산출근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적정수가 산출 내역 공개가 어려운 이유를 털어놨다.
복지부는 "재정추계에 사용한 수가 수준이 공개될 경우 대책별로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수가 적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자칫 향후 적정 수가 협의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산출 내역을 공개한 이후 정책 추진에 시차가 발생할 경우 시장 가격이 왜곡될 우려가 높다고 봤다.
가령, 급여화될 수가보다 가격을 높게 인상할 경우 수가를 인상하는 항목에 대한 시술 횟수가 증가하거나 평균 비급여 가격을 높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개별 항목별로 수가 결정 내역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법령 개정 절차 등을 거쳐서 추진하겠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세부내역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또한 박능후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적정수가 확보를 거듭 약속했다.
김상희 의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의료 질 저하와 함께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료계가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가혹하게 단가를 낮춰서 저수가 시스템이 지속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얼마 전 의료계와 만나 약속했듯 합리적인 선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소요 재정 자료를 통해 예비·선별급여에 총 11조원(신규 2조6천억원), 3대 비급여에 7조 8천억원(신규 1조7천억원), 소득수준별 상한액 인하에 따른 대상 증에 3조원(신규 4천억원), 취약계층 부담 완화 사업에 7조 3천억원(신규 1조 3천억원), 신포괄수가 사업에 1조 2천억원(신규 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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