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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수행 마음 급한 심평원, 정원확대 시동
기재부에 하반기 정규채용 더해 정원확대 통한 추가채용 요청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8-18 0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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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추진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몸집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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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별도의 추가 정원 확대를 논의 중이다.
현재 심평원 인력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더구나 최근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을 위해 비정규 부서도 편성한 상태.
실제로 심평원은 최근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해 급여개선실무지원반, 의료제도개선실무지원반, 보건의료정책지원단, 보험제도개선실무지원반 등 다양한 임시조직을 마련하기도 했다.
즉 이러한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해 임시조직 마련과 함께 하반기에 추가적인 정원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로 현재 정원인 2584명을 채우기 위한 100명을 정규 채용하는 것에 더해 추가적인 정원확대를 통해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통 공공기관의 정원은 기재부 심의를 거쳐 매년 하반기에 결정돼 이듬해 상반기에 채용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심평원의 이 같은 행보는 상당히 이례적인 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수행을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기재부에 하반기에 채용하기로 했던 인원 외 추가적인 정원 확대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하반기에 200~300명 안팎의 인원을 추가로 채용할 것으로 기재부의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여기에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로 전환된다면 심사인력 보충이 시급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조만간 각 부서에 필요 보충 인력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선 비급여 항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등을 진행하는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이 때문에 많은 인력 보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조만간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심평원의 정원은 약 2600명 가량인데, 정부 정책 수행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등으로 인해 정원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심평원 인력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더구나 최근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을 위해 비정규 부서도 편성한 상태.
실제로 심평원은 최근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해 급여개선실무지원반, 의료제도개선실무지원반, 보건의료정책지원단, 보험제도개선실무지원반 등 다양한 임시조직을 마련하기도 했다.
즉 이러한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해 임시조직 마련과 함께 하반기에 추가적인 정원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로 현재 정원인 2584명을 채우기 위한 100명을 정규 채용하는 것에 더해 추가적인 정원확대를 통해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통 공공기관의 정원은 기재부 심의를 거쳐 매년 하반기에 결정돼 이듬해 상반기에 채용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심평원의 이 같은 행보는 상당히 이례적인 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수행을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기재부에 하반기에 채용하기로 했던 인원 외 추가적인 정원 확대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하반기에 200~300명 안팎의 인원을 추가로 채용할 것으로 기재부의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여기에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로 전환된다면 심사인력 보충이 시급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조만간 각 부서에 필요 보충 인력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선 비급여 항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등을 진행하는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이 때문에 많은 인력 보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조만간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심평원의 정원은 약 2600명 가량인데, 정부 정책 수행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등으로 인해 정원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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