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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사정, 일자리 창출 첫 공동선언 채택

정부, 보건의료 특위 설치 "간호인력 등 10대 과제 심층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8-21 14:20:52
의료계 핵심 현안인 간호인력수급 대책이 노사정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긴밀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일자리위원회는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첫 노사정 공동 선언행사를 오는 23일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분야의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노사정 공감 하에 마련됐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6월부터 노동계(보건의료노조 대표), 병원계(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중소병원, 지방의료원 대표), 정부(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일자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 TF에서 7차례 회의를 거쳤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수진) 등이, 병원계에서는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과 사립대 의료원장협의회(회장 임영진, 경희대의료원장), 국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윤택림, 전남대병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이송),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회장 김진호),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최재영)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노사정 공동선언문은 보건의료 일자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노동계와 병원계는 보건의료 인력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일-가정 양립 방안 마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선언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위원회 내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계와 병원계, 전문가 등이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핵심 10대 논의과제'를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에서 논의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 후 구체적 검토를 추진한다.

10대 논의과제는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을 비롯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수급 지원 방안, 취약지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 보건의료인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방안, 보건의료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지역사회 보건의료 확충, 인력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 방안 및 일자리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보건산업 육성 등이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배포된 개회사를 통해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이 되는 날 최초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보건의료분야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주신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들과 병원 관련 협회 대표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내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간호인력 수급종합대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산업 육성 등 제안된 10대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의료분야 노사정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력자원 보상방안 등 노동계와 병원계의 시각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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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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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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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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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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