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공동선언문은 보건의료 일자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노동계와 병원계는 보건의료 인력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일-가정 양립 방안 마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선언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위원회 내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계와 병원계, 전문가 등이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핵심 10대 논의과제'를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에서 논의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 후 구체적 검토를 추진한다.
10대 논의과제는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을 비롯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수급 지원 방안, 취약지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 보건의료인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방안, 보건의료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지역사회 보건의료 확충, 인력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 방안 및 일자리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보건산업 육성 등이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배포된 개회사를 통해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이 되는 날 최초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보건의료분야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주신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들과 병원 관련 협회 대표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내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간호인력 수급종합대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산업 육성 등 제안된 10대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의료분야 노사정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력자원 보상방안 등 노동계와 병원계의 시각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