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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상급종병 현지조사…"문 케어, 재정확충 수단 될라"
대형병원들 고강도 현지조사 우려…벌써부터 환수금·과징금 초긴장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7-08-23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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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문재인 케어로 칭하는 정부의 대대적인 보장성 강화정책까지 맞물리면서 병원계 표정이 어둡다.
상급종합병원 기획현지조사는 수 십 억원 이상의 환수금와 과징금 폭탄이 떨어지는 만큼 병원계에선 가능한 피하고 싶은 정부 조사.
특히 올해 현지조사는 지난해와 달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실시해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대책 예산 확충의 일환으로 현지조사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지난 2012년도의 경우 총 31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31개 병원에서 부당사실을 확인해 총 64억원의 부당금액을 환수조치한 바 있다. 이중 4곳은 105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당시 총 3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3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환수조치를 받았다. 다시 말해 '털면 털리는 현지조사'인 셈이다.
이쯤되자 또 다시 돌아온 기획 현지조사에 긴 한숨부터 내쉬고 있다.
A대학병원 보험심사팀장은 "자료제출에 따른 업무 과부하는 둘째치고 고강도 현지조사가 되는게 아닌가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30.6조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겠다는 보장성 강화 정책 예산 확보의 일환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물론 현지조사와 보장성강화 정책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현재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하는 사안이니 이에 대한 관심도 높고, 전담 부처인 복지부에서도 예산확보 차원에서 고강도 현지조사를 벌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B대학병원 보험심사팀장 또한 "어떤 식으로든 최근 추진 중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과 맞물려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는 대학병원마다 현지조사가 최대 현안"이라고 말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예산확보 수단이 아닌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길 바란다"라면서 "그래야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장기적으로 끌고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급종합병원 기획현지조사는 수 십 억원 이상의 환수금와 과징금 폭탄이 떨어지는 만큼 병원계에선 가능한 피하고 싶은 정부 조사.
특히 올해 현지조사는 지난해와 달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실시해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대책 예산 확충의 일환으로 현지조사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당시 총 3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3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환수조치를 받았다. 다시 말해 '털면 털리는 현지조사'인 셈이다.
이쯤되자 또 다시 돌아온 기획 현지조사에 긴 한숨부터 내쉬고 있다.
A대학병원 보험심사팀장은 "자료제출에 따른 업무 과부하는 둘째치고 고강도 현지조사가 되는게 아닌가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30.6조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겠다는 보장성 강화 정책 예산 확보의 일환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물론 현지조사와 보장성강화 정책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현재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하는 사안이니 이에 대한 관심도 높고, 전담 부처인 복지부에서도 예산확보 차원에서 고강도 현지조사를 벌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B대학병원 보험심사팀장 또한 "어떤 식으로든 최근 추진 중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과 맞물려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는 대학병원마다 현지조사가 최대 현안"이라고 말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예산확보 수단이 아닌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길 바란다"라면서 "그래야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장기적으로 끌고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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