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별도 TF팀 구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청와대 파견된 의사 출신 손영래 과장이 긴급 복귀해 TF팀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정부의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이후 두 번째 핵심 역할이다.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세부 시행을 위한 별도 TF팀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후속 조치로 별도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후 어린이 병실을 방문한 문 대통령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가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팀 역할은 문재인 케어 핵심인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실행방안 마련.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는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를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를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핵심내용.
현재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3800여개 비급여 항목.
손영래 과장.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방대한 업무로 별도 TF팀을 구성키로 하고, TF팀장에는 청와대 파견 근무에서 긴급 복귀한 의사 출신 손영래 과장을 낙점한 상태이다.
여기에 부서별 유능한 인원을 차출해 6~7명으로 TF팀을 구성할 예정.
손영래 과장은 전 정부 초기 보험급여과장으로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보장성 강화 실무를 담당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의료단체 우려와 불만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현 비급여 3800여개를 빈도수별 재분류해 우선 순위를 정해 예비급여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적정수가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를 발표하기 전 내부 토의를 통해 저수가 문제 대책방안을 고민했다. 보장성 강화로 의료기관이 손실을 보면 안 된다는 의미로 30조원 재정 투입에는 MRI와 초음파 관행수가를 토대로 급여화 대비 예산을 포함했다. 복지부도 저수가를 타파할 기회로 보고 의료계와 적정수가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TF팀을 구성해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의료단체에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8일 박능후 장관의 보건의료단체장 상견례 모습.(사진:복지부 홈페이지)다른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TF팀은 비급여 급여화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실 내부 별도 팀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보건의료정책과와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등과 역할을 구분해 문재인 케어 후속조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TF팀장 등 별도 인사 발령 이후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 우려와 불만을 누그러뜨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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