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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남은 초음파내시경 급여화 OK…수가가 관건"
김용태 이사장 "보장성 강화 긍정적…내시경 수가 인상 추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7-08-28 0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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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분야에서 마지막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있는 초음파 내시경 또한 급여화 할 수 있다고 본다."
김용태 이사장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김용태 이사장(서울대병원)은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내시경 세미나를 맞이해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현재 유일한 비급여로 남아있는 초음파 내시경에 대해서도 급여화 전환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초음파 내시경의 경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병원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이를 급여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확산되면서 급여화 전환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급여화 추진을 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적정수가를 제시했다.
그는 "앞서 사례에서도 급여화 하면서 원가 이하로 낮게 수가가 책정되는 것을 지켜본 만큼 적정수가 책정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전제로 한다면 급여화는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진정 내시경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남겨두는 것이 맞다고 봤다. 개인별 기호가 다른 부분이 큰 만큼 형평성과 건보 재정을 고려해 비급여로 두자는 얘기다.
한편,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소독수가 인상에 이어 내시경 수가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소독수가 인상으로 내시경 수가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게 학회 측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김용태 이사장은 "현재 소화기연관학회를 주축으로 약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의 내시경 수가가 적정한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국내 내시겨 수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데이터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정부 설득에 나서겠다는 게 학회 측의 생각이다.
그는 이어 "소독수가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내시경 수가는 턱 없이 낮다"면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현재 유일한 비급여로 남아있는 초음파 내시경에 대해서도 급여화 전환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초음파 내시경의 경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병원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이를 급여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확산되면서 급여화 전환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급여화 추진을 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적정수가를 제시했다.
그는 "앞서 사례에서도 급여화 하면서 원가 이하로 낮게 수가가 책정되는 것을 지켜본 만큼 적정수가 책정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전제로 한다면 급여화는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진정 내시경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남겨두는 것이 맞다고 봤다. 개인별 기호가 다른 부분이 큰 만큼 형평성과 건보 재정을 고려해 비급여로 두자는 얘기다.
한편,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소독수가 인상에 이어 내시경 수가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소독수가 인상으로 내시경 수가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게 학회 측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김용태 이사장은 "현재 소화기연관학회를 주축으로 약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의 내시경 수가가 적정한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국내 내시겨 수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데이터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정부 설득에 나서겠다는 게 학회 측의 생각이다.
그는 이어 "소독수가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내시경 수가는 턱 없이 낮다"면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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