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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속 굵직한 시범사업 마무리…향방 주목
만관제·전문가평가제 정리 수순 "이대로는 진행 무리"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08-30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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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간에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범사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범사업의 성격이 워낙 굵직하지만 의정 관계가 점점 더 꼬여만 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본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의견들이 많은 이유다.
A시도의사회장은 30일 "자율징계권도 중요하고 전문가평가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더 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며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업이 그러한 상황 아니겠느냐"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현재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은 이미 8월 말로 시범사업을 끝내고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또한 오는 10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 복지부와 의료계간에 사상 초유의 합의를 이뤄 진행되고 있는 굵직한 두가지의 시범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셈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문재인케어라는 범 정부적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과 본사업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피어나고 있는 상황.
B의사회장은 "만관제에 대해 정부와 해야할 이야기가 많은데 아직 논의조차 나누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통령이 핵폭탄을 터트렸는데 이러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사실 지난 정부에서 의정협의에 의해 진행된 의미있는 시범사업이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오리무중이 되어 버렸다"며 "조만간 논의가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이대로라면 제대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의약분업 사태에 가까운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된 상태에서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가 과연 영향이 있겠느냐는 회의감인 셈이다.
결국 이러한 논의조차 문재인케어에 녹아들거나 추후 논의과제로 넘어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시범사업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오더라도 본사업 여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C의사회장은 "문재인케어가 본격화되면 수가 체계부터 의료전달체계, 일차의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정의될 것으로 본다"며 "지금 상황에서 만성질환관리제는 문재인케어에 녹아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특히나 의료계가 문케어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된 논의가 진행되기는 이미 글렀다"며 "의료계로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업인데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시범사업의 성격이 워낙 굵직하지만 의정 관계가 점점 더 꼬여만 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본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의견들이 많은 이유다.
그는 이어 "현재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업이 그러한 상황 아니겠느냐"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현재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은 이미 8월 말로 시범사업을 끝내고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또한 오는 10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 복지부와 의료계간에 사상 초유의 합의를 이뤄 진행되고 있는 굵직한 두가지의 시범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셈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문재인케어라는 범 정부적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과 본사업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피어나고 있는 상황.
B의사회장은 "만관제에 대해 정부와 해야할 이야기가 많은데 아직 논의조차 나누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통령이 핵폭탄을 터트렸는데 이러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사실 지난 정부에서 의정협의에 의해 진행된 의미있는 시범사업이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오리무중이 되어 버렸다"며 "조만간 논의가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이대로라면 제대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의약분업 사태에 가까운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된 상태에서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가 과연 영향이 있겠느냐는 회의감인 셈이다.
결국 이러한 논의조차 문재인케어에 녹아들거나 추후 논의과제로 넘어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시범사업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오더라도 본사업 여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C의사회장은 "문재인케어가 본격화되면 수가 체계부터 의료전달체계, 일차의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정의될 것으로 본다"며 "지금 상황에서 만성질환관리제는 문재인케어에 녹아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특히나 의료계가 문케어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된 논의가 진행되기는 이미 글렀다"며 "의료계로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업인데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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