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문재인케어에서 영양수액제를 제외하고 진찰료를 30% 인상하겠다며 회원들의 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투쟁을 위해서는 내부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집행부가 회원들의 힘을 받지 못해 협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를 보내달라는 호소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30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협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추무진 회장은 "문재인케어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분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다"며 "하지만 비급여를 전면급여화 하겠다고 하면서도 보장률을 70%로 못 박은 것은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만약 정부가 개원의들의 생명줄을 끊겠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나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우선 생존과 관련한 비급여를 자체조사한 후에 공식적으로 정책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우선 영양수액제를 문재인 케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부과의 생존과 관련한 비급여인 만큼 이는 책임지고 막아내겠다는 의지다.
또한 의원급 진찰료를 1단계로 우선 30% 인상하겠다는 의지다. 의원급의 경영에 지장이 없게끔 얻어낼 것을 반드시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추 회장은 "정부가 의원의 경영과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 아니라면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며 "영양수액제는 치료적 비급여에서 제외시키고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만 하는 기관은 1년 단위로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청을 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3차 상대가치 개편시 진찰료를 다루기로 이미 예정돼 있다"며 "최선을 다해 정부를 설득해 의원급 진찰료를 우선 30%인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의원급 종별가산율을 올리는 것도 과제 중 하나다. 상급종합병원에 치중되고 있는 현실을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회장은 "의료계의 생태계는 건강보험을 도입할 당시와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졌다"며 "대학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종별가산율이 40년동안 수정되지 않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도입 초기에 열악한 대학병원들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이처럼 운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의원급 종별가산율을 15%에서 30%로 올려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를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회원들의 지지가 없으면 이러한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토로다.
추무진 회장은 "물론 내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집행부는 어느때보다 단합돼 의료계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 의협이 회원들의 힘을 받지 못해 대외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수도없이 경험해 왔다"며 "내부의 역량을 결집해 집행부가 흔들림없이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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