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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근원 '적정' 개념부터 공유하자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9-02 0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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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까지 나서서 적정수가를 약속했지만 의사들의 불신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시즌과 맞물리면서 '파업', '투쟁' 같은 강경책만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방향 역시 의사들의 불신을 해소하기보다는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의약분업이라는 과거 경험도 경험이지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4% 오른다. 평균 3.2%씩 올려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수치다. 복지부가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불신의 시대에서 가장 확실한 전략은 뭐니 뭐니 해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다. 불신의 벽을 한 번에 깨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직접 체험.
직접 체험을 위해서는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일단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하는 '적정'의 개념부터 다르다. '알맞고 바른 정도'라는 사전적 의미조차 추상적이라 양측의 생각 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정부는 적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각 협회를 찾아다니며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정수가를 반드시 담보하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 직접 체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저수가 현실에서 원가 보전 명목으로 비급여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의 불합리성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블록체인(Block chain)이 불신의 시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를 정부와 의료계는 곱씹어 봐야 한다.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고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이다. 장부 위조가 거의 불가능해 데이터에 신뢰성이 높다.
정부와 의료계도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투명한 공개를 통해 궁극적인 간극부터 좁혀야 한다. 정부는 일단 '적정'의 개념부터 의료계와 공유해야 한다.
의료계도 무조건 정부 정책 반대를 결사항쟁 식으로 막기보다는 적정의 개념을 찾아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내부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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