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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의약분업급 사태" 시도의사회장·보험위원 총동원령
주말 잇단 긴급회의·연석회의 "범 의료계·전문과목 투트랙 의견 조율"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09-02 0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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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되면서 의료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긴급회의를 통해 총체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국 보험위원들을 한데 모아 회의를 열고 각 직역과 전문과목간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일 "2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긴급회의와 전국 보험위원 연석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범 의료계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근거자료를 갖추고자 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국 보험위원 연석회의에는 의협 보험위원회는 물론,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 전문과목 학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위원들이 모두 모여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 자리에서 보험위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대책과 향후 의정협상 아젠다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위원들은 우선 보험 관련 현안 과제로 진찰료 적정 보상과 진찰료 체증제, 비급여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에 대한 보상대책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급여 급여화에 앞서 현재 65%대에 머무르고 있는 진찰료를 1단계 90%, 2단계 100%, 3단계 이윤 보상으로 보상해 줄 것과 평균 환자수가 적은 의원급 기관에 기본 진찰료를 가산하는 방안이다.
또한 비급여 비중이 높은 전문과목에 대해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하고 성형외과 등 문재인 케어 제외 기관의 경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이미 추무진 회장이 발표한 바 있는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방안과 야간과 휴일 기본 진찰료 가산율 인상 방안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앞서 우선 해결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진찰료와 종별가산율 등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가 해당되는 문제이고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인 만큼 총론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진료과목별로 우선시 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뇨기과는 성기능장애평가, 체외자기장 요실금치료 등에 대한 조정을 원하고 있으며 재활의학회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 안과는 각막교차결합술 등에 대한 조정의견을 낸 상태다.
진찰료 조정 등 총론적 과제를 검토하는 동시에 각 전문과목별로 세부적인 각론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며 각론적 접근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전에서는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모여 문재인 케어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상황 등을 공유하며 범 의료계 차원의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범 의료계 차원의 대응과 각 전문과목간 의견을 모으는 투트랙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다.
의협 관계자는 "문재인케어는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사태인 만큼 지도층은 물론 의료계 각 직역과 전문과목간의 의견 조율을 통한 공통의 과제와 목표가 중요하다"며 "연석회의와 긴급회의는 이를 위한 자리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일 "2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긴급회의와 전국 보험위원 연석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범 의료계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근거자료를 갖추고자 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국 보험위원 연석회의에는 의협 보험위원회는 물론,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 전문과목 학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위원들이 모두 모여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 자리에서 보험위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대책과 향후 의정협상 아젠다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위원들은 우선 보험 관련 현안 과제로 진찰료 적정 보상과 진찰료 체증제, 비급여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에 대한 보상대책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급여 급여화에 앞서 현재 65%대에 머무르고 있는 진찰료를 1단계 90%, 2단계 100%, 3단계 이윤 보상으로 보상해 줄 것과 평균 환자수가 적은 의원급 기관에 기본 진찰료를 가산하는 방안이다.
또한 비급여 비중이 높은 전문과목에 대해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하고 성형외과 등 문재인 케어 제외 기관의 경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이미 추무진 회장이 발표한 바 있는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방안과 야간과 휴일 기본 진찰료 가산율 인상 방안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앞서 우선 해결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진찰료와 종별가산율 등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가 해당되는 문제이고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인 만큼 총론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진료과목별로 우선시 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뇨기과는 성기능장애평가, 체외자기장 요실금치료 등에 대한 조정을 원하고 있으며 재활의학회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 안과는 각막교차결합술 등에 대한 조정의견을 낸 상태다.
진찰료 조정 등 총론적 과제를 검토하는 동시에 각 전문과목별로 세부적인 각론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며 각론적 접근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전에서는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모여 문재인 케어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상황 등을 공유하며 범 의료계 차원의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범 의료계 차원의 대응과 각 전문과목간 의견을 모으는 투트랙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다.
의협 관계자는 "문재인케어는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사태인 만큼 지도층은 물론 의료계 각 직역과 전문과목간의 의견 조율을 통한 공통의 과제와 목표가 중요하다"며 "연석회의와 긴급회의는 이를 위한 자리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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