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간무사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조중근 회장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조중근 회장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6일 국회에서 개최한 '간호인력 부족 해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근무여건 개선, 간호조무사 적극 활용, 인력수급 대책 마련 등 세가지 관점에서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책을 제안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모성정원제 시행, 임신순번제 금지, 임금격차 완화, 교대근무자 야근 근무수당 인상 및 수가보전 등을 제시했다.
조 회장에 따르면 올해 간호사 평균 연봉은 3634만원, 간호조무사 평균 연봉은 2387만원이었다. 간호사는 상위 25%가 4150만원을 연봉으로 받고 있었고 하위 25%는 31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는 상위 25%가 2640만원, 하위 25%는 1997만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법에 대해 조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요양병원에는 간호자 정원의 3분의2 범위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수병실 간호인력기준에서도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1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및 감염관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간호조무사를 활발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책적으로는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4년제 간호사의 간호업무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회장은 "3월 기준 취업 간호조무사 18만여명 중 간호사 정원 대체율이 81%"라며 "전문대에 간호조무학과를 개설해 LPN 실무간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간호사 정원 대체인력을 전문대 과정으로 양성하는 것이 간호의 질 관리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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