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영 단장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 고영 단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10만병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3년 1400병상에서 2014년 2300병상, 2015년 7400병상, 2016년 1만8000병상으로 눈에띄게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2만8000병상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기관 숫자는 7월 기준 353곳에 불과하다.
고영 단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기관 확대보다 병상 확대 쪽으로 목표를 수정했다"며 "급성기 병상이 23만병상 정도 있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00%까지 할 필요는 없다. 참여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병상 확대는 그 속도가 더디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병원은 거의 참여하고 있고 이들 기관이 서비스 병상을 계속 늘리고 있다"며 "이 속도를 현재의 2배 정도로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보공단 역시 참여기관 수가 좀처럼 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
고 단장은 "기관 수가 멈춰 있는 원인을 들여다 봤더니 표준모형과 맞지 않는 병원들이 상당이 많다"며 "환자특성과 병원 특성에 차이가 너무 크다. 종합병원이지만 간호사가 14명까지 없어도 돌아갈만한 병동도 있는 식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간호의 영역이 어띠까지인가 부분"이라며 "입원이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만 의식주를 병원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간호에 대해 환자와 간호인력 사이 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의식주 관련 서비스를 간호인력으로 해야만 하는 것인지, 지원인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민을 설득해 사적인 영역은 부담토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평가 지표를 마련해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 중이다.
고 단장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처우를 개선하고, 치료성과도 내는 등의 여러 지표들을 뽑아서 점수가 좋은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하려고 한다"며 "성과보상 질 지표라는 이름으로 연 내에 지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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