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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원가 보장 없이 인센티브 등의 꼼수 버려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7-09-08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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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중 의료인을 불편하게 하는 재정과 관련된 것을 보면 추계된 재정총액 30조6000억원 관련 항목별 구체적인 소요재정 내역에는 필수 의료의 원가 보상을 위한 재정추계는 단 한푼도 계획한 바가 없다.
기존 수가의 인상 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3차 상대가치 전면개정이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진료비 부분이므로 여기에 재정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또 원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각각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원가 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전에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구체적인 재정 추계와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 마련,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한 확실한 로드맵 제시 등)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협의체 구성이나 원가 산정공동 연구에 의협은 참여해서는 안된다.
병의원마다 보험청구의 전체적인 경향 파악을 통해 이상 징후가 보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정과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항후 총액계약제 시행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예비급여 제도는 의료의 국가통제 정책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예비급여 제도를 통해 보장성 강화 목표를 비급여까지 저수가 정책으로 달성하겠다는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핑계로 의료전달체계를 뒤흔들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해줘야 하는 필수의료의 원가 보상을 정책 우선 순위로 실행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고서에는 원가보전율이 114.5%라는 수치가 명확히 기재됐다.
이러한 성과는 최대 35%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정책가산'에 의한 것이다. 별도의 보상을 제외하면 그 수치는 114.5%에서 88%로 내려간다.
결국 단일병원마다 정부가 정책가산을 수단으로 통제하고 갑질하기 쉽다는 말이다.
병원마다 예측 가능한 수가 인상으로 경영 환경을 개선하도록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 하도록 병원경영 마진을 보장한 수가 현실화가 원칙이 되도록 하는것이 해결방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필수의료의 원가보상을 위한 재정추계와 적정수가 보상 관련 정책수행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의협도 정부에 끌려다니지 말고, 전문가 단체로서 잘못된 정책은 적극적으로 좀 더 강하게 반대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정책을 단순히 비난하기 보다는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끌어 나가는 집행부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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