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를 넘어 산하 단위 의사회에서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사회(회장 정태성)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우리나라 모든 병원을 요양병원화하려는 정책"이라며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대전 중구의사회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대한병원회 등 각 이해당사자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중구의사회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 수준 인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전제로 제시하며 이후에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건강보험료 대폭 상승 및 국민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문 케어는 의사에게 규격진료, 저급진료를 강요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필연적으로 건강보험료도 대폭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도의사회의 역할은 계몽과 투쟁조직 정비, 의협 대의원회는 16일 열릴 임시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해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중구의사회는 "시도의사회는 회원에게 비급여 통제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해 각성시키고, 정부가 부당하게 밀어부칠 경우, 전 회원이 일사분란하게 맞설 수 있도록 투쟁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비급여 통제 정책에 의한 피해가 병원에 집중돼 있다"며 "병협과 병원 노동조합은 의사들의 투쟁을 틈타 어부지리를 얻었던과거 행태를 반성하고 비급여 통제 반대 투쟁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게도 역할을 당부했다.
중구의사회는 "비급여 통제 정책 파동 근원은 의료사회주의를 꿈꾸는 일부 의료계 인사 때문에 자행된 것"이라며 "차기 의협회장과 시도의사회장, 대의원 선거 입후보자 등록 요건을 강화해 인도주의를 표면에 내세운 의료사회주의자들이 리더가 되는 불상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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