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고혈압과 당뇨 일차의료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수가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오는 12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전국 확대 계획 하에 환자 관리비와 교육비 등 시범수가 인상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동네의원 교육과 상담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4개 지역 시범사업(서울 중랑구,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을 전국 10개 지역 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비대면진료가 포함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과 별개이다.
현재 시범사업 수가는 환자 등록에 따른 1년간 건강관리료 6만 5800원(환자 부담 없음, 진료비 별도 부담)을 토대로 고혈압과 당뇨 교육비 8700원, 일반질병 교육비 4350원 등이다.
환자 교육비는 연 8회로 제한돼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전국 확대에 앞서 수가 인상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 중랑구 등 4개 지역에서 실시 중인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결과.건강정책과(과장 이상진)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보험급여과와 일차의료 시범사업 수가 인상을 논의 중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만성질환 교육, 상담으로 높은 예방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8일 광주시의사회 설명회 등 지역의사회 요청이 있으면 설명회를 늘려나갈 예정"이라면서 "10월 11일까지 접수를 받아 예상보다 많으면 10개 이상 지역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와 일차의료 시범사업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고혈압과 당뇨 사업 등 일명 고-당(고혈압-당뇨) 예방관리 사업을 추후 통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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