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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안간힘…정책가산 추진
건보공단, 지방 중소병원 참여 유도 위한 별도 수가개발 연구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9-13 1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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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른바 '정책가산'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에 나선다.
동시에 지방 중소병원의 제도 참여를 위한 별도의 수가 개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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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13일 이 같은 계획을 추진키로 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및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통합서비스 병상을 10만 병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통합서비스는 2013년 1400병상에서 2014년 2300병상, 2015년 7400병상, 2016년 1만 8000병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2만 8000병상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서비스 참여 기관 숫자는 7월 기준 353곳에 불과한 상황.
이에 따라 건보공단 고영 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적정성 평가와 함께 인센티브 계획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다.
연구를 통해 건보공단은 현재 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일반병동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비교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모형 및 제공기관 특성에 적합한 정책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고, 기관별 정책인센티브 지급금액에 따른 재정 규모도 추려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지방 중소병원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를 고려한 수가도 별도로 설계하는 동시에 필수조건인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통합서비스 수가체계 평가 및 정책인센터브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통합서비스 안정적 제도를 위한 평가체계도 동시해 개발하겠다"고 이번 연구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적정 수가보상을 위한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등 평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지방 중소병원의 제도 참여를 위한 별도의 수가 개발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통합서비스 병상을 10만 병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통합서비스는 2013년 1400병상에서 2014년 2300병상, 2015년 7400병상, 2016년 1만 8000병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2만 8000병상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서비스 참여 기관 숫자는 7월 기준 353곳에 불과한 상황.
이에 따라 건보공단 고영 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적정성 평가와 함께 인센티브 계획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다.
연구를 통해 건보공단은 현재 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일반병동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비교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모형 및 제공기관 특성에 적합한 정책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고, 기관별 정책인센티브 지급금액에 따른 재정 규모도 추려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지방 중소병원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를 고려한 수가도 별도로 설계하는 동시에 필수조건인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통합서비스 수가체계 평가 및 정책인센터브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통합서비스 안정적 제도를 위한 평가체계도 동시해 개발하겠다"고 이번 연구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적정 수가보상을 위한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등 평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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