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 역할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같은 당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을)과 공동주최로 문재인 케어 핵심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따라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점검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손보험은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이 메우지 못한 비급여 영역을 책임져 왔지만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개수가 1개 증가할 경우 외래일 수 0.4일을 증가시켜 과도한 의용이용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실손보험의 영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허윤정 아주대 의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그리고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허순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 교수 △정성희 보험연구원 박사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필수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상무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 과장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서비스과 과장 △현재룡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과 김봉균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총괄팀 팀장 등이 패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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