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 국가제 시행을 위해 치매통합진료 수가 신설과 MRI 검사 급여화 등이 전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지난 6월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공약 이행을 재차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전부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면서 "국가화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치매 인구는 2016년말 현재 69만명으로 추산되며, 2030년 12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은 치매 조기진단과 예방, 상담 사례 관리, 의료지원 및 치매연구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우선,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일대 일 맞춤형 상담과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과 사례관리 내역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야간에는 치매상담센터(1899-9988)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도 구축한다.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5등급인 장기요양등급을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한다.
새롭게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인지활동 프로그램 이용과 간호사 가정방문으로 복약지도나 돌봄 정보를 제공받는다.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의료지원은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강화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전국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 병동을 설치, 지정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 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수가도 손본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확대로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월부터 10%로 대폭 인하한다. 현재는 20~60% 수준이다.
URL복사
